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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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 리모델링
1. 그린 리모델링의 정의 및 핵심 기술
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존 건축물의 단열·기밀 성능을 강화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친환경 건축물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.
* 고성능 창호(필수 공사) : 일반 창호와 달리 로이(Low-E) 복층 유리, 단열 간봉, 기밀성 창틀 등을 적용하여 열전도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창호입니다. 건축물 외피의 열 손실을 막는 그린 리모델링의 핵심 공정입니다.
2. 민간 건축물 이자지원 사업
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시행할 때,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.
* 대출 한도 및 상환 기간
- 최소 신청 금액 : 비주거 2,000만 원, 주거(단독·공동) 300만 원부터 가능 (10만 원 단위)
| 구분 | 대출한도(최대) | 상환기간 | 취급 금융기관 |
|---|---|---|---|
| 비주거 | 200억원 | 120개월 (거치 3년 포함) | 신한, 제주, 기업, 국민, 농협 |
| 단독주택 | 1억원 | 60개월 | 우리, 국민, 농협, 신한 |
| 공동주택 | 3천만원 | 30-60개월 (카드사 포함) | 우리, 국민, 농협, 신한, 롯데·삼성카드 |
* 이자 지원 및 본인 부담
정부에서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원하며, 건축주는 지원율을 차감한 나머지 금리만 부담합니다.
- 지원 이율 : 약정 이자율에서 4.5%p ~ 5.5%p를 지원 (단, 카드사 이용 시 4.5% 고정 지원)
- 건축주 부담 : (약정 이자율) – (정부 지원 이율)
- 특전 : 약정 기간 만료 전 대출금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
* 신청 제한 및 주요 유의사항
- 대상 제한 : 고가주택(9억 원 초과)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단, 카드사 결제 시에는 9억 초과 주택도 신청 가능)
- 보유 주택 : 다주택자의 경우 1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도 영향 : 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건축주의 개인 신용도나 담보물 권리 관계(압류, 가등기 등)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예산 관리 : 이자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당해 사업 연도가 만기될 경우 신규 대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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